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지침


제정 : 2009. 1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근무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8조 및 대통령령인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8.07.)


제2조【정의】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17.08.07.)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신설 2017.08.07.)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신설 2017.08.07.)

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신설 2017.08.07.)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17.08.07.)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17.08.07.)

마.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17.08.07.)

바. 그 밖에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임직원 및 관련 임직원(개정 2017.08.07.)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임직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개정 2017.08.07.)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08.07.)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신설 2017.08.07.)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신설 2017.08.07.)

4. 삭제(2017.08.07.)


제3조【적용범위】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08.07.)


제1장 총칙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①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

⑤ 삭제(2017.08.07.)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이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08.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08.07.)

③ 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④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되며 해당 업무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는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민원업무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08.07.)

1. 본인ㆍ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신설 2017.08.07.)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7.08.07.)

3. 본인ㆍ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ㆍ단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7.08.07.)

4. 본인ㆍ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7.08.07.)

5.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법인ㆍ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7.08.07.)

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7.)

1.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에서의 인연 및 그 밖의 특별한 관계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7.08.07.)

2.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7.08.07.)

3. 진흥원 퇴작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7.08.07.)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7.08.07.)

⑥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7.08.07.)

⑦ 임직원은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그 밖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회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진단하여 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08.07.)

⑧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회피상담 신청 및 직무회피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08.07.)

제6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08.07.)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진흥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08.07.)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2(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관련자(직무관련 퇴직임직원을 포함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촉 전에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미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접촉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상호 간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승인 등 사전 심사를 거치거나 대국민 공개 등 투명한 방법으로 사전 보고 및 허가를 받은 후 공무여행(출장)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진흥원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08.07.)


제11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임직원은 마을행사, 기공식, 준공식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08.07.)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08.07.)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개정 2017.08.07.)

②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08.07.)

1. 경제정책ㆍ기업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신설 2017.08.07.)

2. 도시계획ㆍ도시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또는 투자(신설 2017.08.07.)

3. 그 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담당임직원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신설 2017.08.0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신설 2017.08.07.)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① 임직원은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08.07.)

②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용물의 사적사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금전(재산상 이득을 포함한다)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자비용을 포함하며, 금전이 아닌 재산상 손해 또는 이득의 경우에는 금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7.08.07.)


제1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08.07.)

1. 삭제(2017.08.07.)

2. 삭제(2017.08.07.)

3. 삭제(2017.08.07.)

4. 삭제(2017.08.07.)

5. 삭제(2017.08.07.)

6. 삭제(2017.08.07.)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08.07.)

1.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7.08.07.)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신설 2017.08.07.)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신설 2017.08.07.)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신설 2017.08.07.)

③ 제17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8.07.)

1. 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신설 2017.08.07.)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신설 2017.08.07.)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신설 2017.08.07.)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신설 2017.08.07.)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신설 2017.08.07.)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신설 2017.08.0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신설 2017.08.07.)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신설 2017.08.07.)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7.)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7.)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신설 2017.08.07.)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① 임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건전한 문화의 조성


제19조【금전의 차용금지 등】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08.07.)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17.08.07.)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신설 2017.08.07.)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설 2017.08.07.)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신설 2017.08.07.)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신설 2017.08.07.)

② 삭제(2017.08.07.)

③ 삭제(2017.08.07.)


제20조2(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신설 2017.08.07.)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8.07.)

③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어 일부만을 기재하여 사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신설 2017.08.07.)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신설 2017.08.07.)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신설 2017.08.07.)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신설 2017.08.07.)

⑦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설 2017.08.07.)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경우의 외부강의등은 제7항에서 제한하는 횟수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신설 2017.08.07.)


제5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7.)

② 삭제(2017.08.07.)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이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7.08.0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7.)


제22조의2(부패행위의 신고) ①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설 2017.08.07.)

②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7.)


제22조의3(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21조의2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 또는 자체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업무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신설 2017.08.07.)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 신설 2017.08.07.)

2. 부패행위자 소속 부서의 업무 관련자( 신설 2017.08.07.)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그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및 업무관련자 ( 신설 2017.08.07.)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1조의2에 따른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신설 2017.08.07.)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신설 2017.08.07.)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설 2017.08.07.)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③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징계】① 원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②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여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

1.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신설 2017.08.07.)

2. 차상급 감독자, 소속 부서의 업무관련자 등 그 밖의 임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신설 2017.08.07.)

③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임직원 징계규칙」에 따른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7.)

④ 금품ㆍ향응 수수 사유로 주의ㆍ경고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해당 비위 임직원으로 하여금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에서 정한 연간 교육 이수 기준 이외에 추가로 6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 신설 2017.08.07.)


제2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7.)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설 2017.08.07.)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설 2017.08.07.)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08.07.)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17.08.07.)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설 2017.08.07.)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7.08.07.)

⑤ 제4항에 따른 금품등을 인도 받은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해당 내용을 관리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7.)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신설 2017.08.07.)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원장이 정하는 단체)등에 기증( 신설 2017.08.07.)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도 금고에 귀속( 신설 2017.08.07.)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제공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를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신설 2017.08.07.)


제6장 보 칙


제26조【교육】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원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임직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7.08.07.)

1. 삭제(2017.08.07.)

2. 삭제(2017.08.07.)

3. 삭제(2017.08.07.)

4. 삭제(2017.08.07.)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소속기관의 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준수여부 점검】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제29조【포상】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8.07.)


제31조【행동강령의 운영】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08.07.)